술자리 이후 준강간 고소사건 불송치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술자리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누었음에도, 이후 갑자기 돌변한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및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로 낙인찍히고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김대홍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뢰인의 녹음 기록 등 다양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고소인과 나누었던 대화, 상호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동의한 대화, 사건 발생 이후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 등을 토대로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홍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조서에 남기면서 증거와 함께 의견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탐문 과정에서 통화를 했던 목격자와 나눈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준강간 혐의를 뒤집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시기관은 단순히 다음 날 기억이 없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본 사안에서 준강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중범죄 혐의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증거의 적극적 제출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