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국밥집을 하는 자가 상표권을 등록한 후 지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상표권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경찰서에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서는 상표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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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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