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자를 고소하는 방법

Question

제가 소속되어있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몇년전부터 어떤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수 문의로 제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작자한테 제가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해서
증거같은거를 확보 해야하는건가요?

합의 선처 없이 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혹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작자한테 제가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해서 증거같은 것을 확보 해야 하는 건가요?
->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고발은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하시거나, 직접 증거를 확보하셔도 괜찮습니다.

3. 합의 선처 없이 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매크로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악성 프로그램 전달 유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의 피해가 크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아시다시피 게관위에서도 관련 고발 등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프로그램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 상대방이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제작된 것을 판매한 것에 불과한지 등이 구분되어야 하고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제보를 주신 분들에게는 실제 거래내역이나 대화내역이 촬영된 스크린샷등을 확보하셔야 하고,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직접 구매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 등으로 확보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특히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게임산업진흥법위반) 처벌 수위는 판매 액수에 달려있을 수 밖에 없고, 보통은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생각을 하시고 특히 이득액을 추징하는 것도 유효적절한 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