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이 퇴사 후 저희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Question

제품을 생산하여 OEM으로 A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A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감사 등을 목적으로 우리회사 생산현장 및 기계들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찍어가고기도 하고 했습니다. 제품생산 방식 및 원/부자재등에 대한 정보도 다 받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직원이 A업체에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해당 제품 현재 국내에서 거의 저희 회사만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설비 개발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타업체에서 물건 받아서 하는게 아닌 생산라인 자체를 만든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황규목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영업비밀 침해
비밀관리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생산현장 및 기계"를 외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가장 우선적으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일반조항에 해당하여 주장을 잘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품형태모방, 아이디어 모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업무상배임
형법상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 님 회사의 자산을 앗아간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IP송무 전문 변호사가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빨리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2. 설명해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볼만한 사안입니다.

3. 또한 민사상 조치로 문제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제품의 설비 뿐 아니라 귀사의 영업비밀인 원/부자재 등의 정보를 받아가 그대로 사용하여 타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및 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 하에 인정되는 바,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설비 및 원/부자재 정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지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을 통해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이창무 변호사 · Answer

기술보호 관련된 여러 보호 제도들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 지원사업들을 활용하여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상담받아 대응방안 강구바랍니다

이상호 변호사 · Answer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영업비밀이 침해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와 그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이상호 드림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겠지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생산방식, 원부자재 정보 등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듣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업체를 만들어 판매한 사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었던 경험을 살려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