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계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이는 사실이 아니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려 배상책임이 없다는 구도였습니다.
이에 피해는 오래 전이지만 정신질환이 최근에야 발현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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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