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내용증명 문의

Question

현재 상황
-제가 직접 브랜딩하고 OEM생산하는 제품을 판매중입니다.
-저희 회사만 생산하고 있는 독점 상품입니다.
-상표권은 출원중이며 등록은 아닙니다.

1.네이버에서 31,900원으로 제품을 판매중

2.상대방이 29,88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중
-상표권 출원중이며 제품을 내려라고 경고했음
-처음에는 내렸다가 주문이 있으니 다시 올려서 판매중
-다른 판매처에서 2만원대로 판매중인데 거기서 구매해서 판매하는중

3.내용증명을 보낼려고 생각중입니다.

문의사항
1.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에 따르면 출원 중에 있는 해당 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 추후 상표권설정등록이 되었을 때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상표법 제230조 위반 침해죄,형법 제314조 업방해죄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번의 법률이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 저의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리셀(재판매) 자체는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기에
이 법률이 현재 저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에 추가하여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걸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창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정묵입니다.

1. 상표법 적용 여부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상표권이 출원 중인 상태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상표권이 설정등록이 되면 출원일 이후의 무단 사용에 대해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표 출원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경고를 보낸 후, 상표권이 등록된 후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위반 침해죄)
상표권이 설정된 후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출원 중인 상태에서는 아직 상표권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형법 적용 여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귀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판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나)목: 부정경쟁 행위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상표가 출원 중인 상태이므로, 상표권이 설정된 후 이 조항을 근거로 부정경쟁 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사의 상품을 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귀사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이며, 저희 로펌은 내용 증명에 관해 후불제 등 합리적인 방식을 진행 중이니 언제든 홈페이지 방문,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