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아닌 자가 소득세 신고 등 세무대리한 사례 

피고소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고소인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고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