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다운로드와 법적 문제: 불법인가?

Question

신규웹하드에서 돈을주고 드라마나 예능이 보고싶어서 다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서보게되었는데 인터넷에 웹하드사이트 다운로드 불법이런글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이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런것도 처벌을 받게될까요? 혹시 이것도 불법인가요? 경찰에 잡혀가나요? 나중에 법원에 출석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불안하고 너무 초조합니다 혼자서 생각하기에는어려워서 이글을 올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기재된 내용을 보아 현재 저작권을 가진 상대측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웹하드에 정식 계약을 통해 올라온 영상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상이며, 저작권자가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만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무상 저작권자는 주로 업로더 위주의 고소를 많이 진행하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단순 웹하드 영상 다운로드만으로는 불법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웹하드와 계약을 하여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영상도 있기 때문에 허가된 영상 다운로드의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일지라도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저작권 위반으로 불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은 웹하드와 계약을 하고 올린 것도 있고 그냥 P2P로 올린 것도 있습니다. 전자가 가격이 좀 비싸고 후자가 많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여서(비친고죄인 부분도 있지만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경우) 저작권자가 질문자를 찾아서 고소해야 하는 데 주로 업자만 고소하지 다운로드받은 사람을 고소하지는 않으니 너무 염려는 마시기 바랍니다만 당당하시려면 저작권료가 포함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