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 0.149% 수치, 검사 항소기각 벌금형 유지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9% 검사 항소기각·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5km를 운전하던 중 차량 뒷바퀴가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차량을 길가로 이동시킨 뒤 견인차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치과의사로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금주 및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평소 대리운전 이용 습관: 평소 술을 마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

✔️ 과거 동종 전력의 시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점

✔️ 성실한 사회생활과 가족의 탄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 치과의사 면허에 미치는 영향: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직업과 생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원심 벌금형의 적정성: 원심이 관련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선고된 벌금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고 의뢰인도 이를 즉시 전액 납부하였다는 점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및 직업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금주 및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과거 동종 전력의 시기, 벌금 납부 사실 및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상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원심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