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3회차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181% 벌금형 

⛔ 음주운전 3회차·혈중알코올농도 0.181%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짧은 거리만 운전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동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으며, 실제 운전한 거리는 약 140m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였고,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반복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짧은 거리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안일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양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점

✔️ 가장으로서의 생계유지 책임: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경제적 생활에도 직접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 전체 음주운전 전력은 3회이나, 최근 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번 사건이 두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

✔️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실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약 140m로 길지 않았다는 점

✔️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인식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

법률 대리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접촉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차량 양도, 과거 처벌 전력의 시기 및 생계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약 140m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음주운전 3회차이자 10년 이내 동종 전력까지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양도, 과거 처벌 전력의 시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음주운전 3회차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