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신속한 합의로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저작물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께서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셨으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소 의사를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고소인 측에서 의뢰인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처리결과

결과: 불송치(각하)

고소인의 고소 취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의뢰인분의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건과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피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 및 고소 취소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고소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확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고소인과의 합의 및 고소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베테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