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극적 변호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파트너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공문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되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혐의 부인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께서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백한 전력이 있어, 이 자백이 고발의 핵심 근거가 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핵심 참고인이 의뢰인께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고, 관련 통화기록의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3.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리 분석: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성과 고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분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백 탄핵: 감사원 조사에서의 자백이 반복된 장시간 조사와 심리적 압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조서 내 모순 진술 등을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의뢰인께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께 유리한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동기 부존재 소명: 의뢰인께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전혀 없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변호인의견서 및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결과

본 사건은 감사원 자백, 불리한 참고인 진술, 증거 확인 불가 등 의뢰인께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밀한 법리 분석, 자백의 신빙성 탄핵, 객관적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기 선임과 주도적인 변호 활동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