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파트너변호사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사실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부담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시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상황이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특성상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만큼,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별도의 금전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시 접촉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서 장기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공로장·표창장 등 그동안의 사회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처벌로 인해 현재의 직장까지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처리결과

검찰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이르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스토킹 사건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