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등 다수 혐의로 구속 기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해, 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시도한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등) 혐의까지 적용하여,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먼저 보복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에 있었는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피해자가 각자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공간을 분리한 점, 임시조치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임시조치가 취소된 사정 등을 설명하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께서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면회하며 출소 후에도 보호와 감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3. 처리결과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의뢰인께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시조치 위반 당시 문자메시지에 욕설이나 협박성 언행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께서는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형사사건은 각 혐의에 대한 법리적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및 가족의 보호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사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 특수협박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베테랑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