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로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파트너변호사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나 자동차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죄로 문제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실제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맡은 저희는 우선 의뢰인께서 경찰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인 만큼 당시의 운전 경위와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 의뢰인께서 그러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 사건 이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처리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의자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건 이후 여러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노력도 이어가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협박과 같이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이 이용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실제 피해의 정도 및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을 비롯한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거나 경찰조사 및 검찰 수사를 앞두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베테랑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