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 준강간죄변호사 

준유사강간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 준강간죄변호사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목과 가슴 부위에 키스마크를 남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정황과 구체적인 신체접촉 행위까지 확인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준유사강간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준유사강간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준유사강간 사건 조력

4-1 사건 경위 분석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피해자를 만난 경위, 당시 음주 상태, 차량에 탑승하게 된 과정과 신체접촉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CCTV와 클럽 출입 기록, 의뢰인의 진술 등을 검토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2 경찰조사 대비 및 진술 준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4-4 정상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비롯한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검찰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준강간죄변호사 준유사강간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븐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사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 분석,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재판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의뢰인의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