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기소유예 사례, 향정신성약물의약품 2회 불법투약 사건 

마약변호사 기소유예 사례, 향정신성약물의약품 2회 불법투약 사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시적인 호기심과 주변인의 권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체내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의뢰인도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만큼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해당 경우 전과가 남아 향후 사회생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향정신성약물의약품 불법 투약 관련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마약변호사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마약변호사 조력 내용

4-1. 투약 경위 정리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횟수, 주변인의 권유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두 차례의 투약이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일시적인 호기심과 주변인의 권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선처에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2. 경찰조사 대비 및 진술 내용 정리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범행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4-3. 정상자료 확보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에 관한 정상자료를 확보 및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단약 교육과 상담·치료에 참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투약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5.    향정신성약물의약품 불법투약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투약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습니다.

향정신성약물의약품 투약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대비 및 동석, 정상자료 확보,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검찰 처분 단계까지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