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반복 절도 집행유예 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반복 절도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러 차례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야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쳤고, 또 다른 때에는 주간에 잠겨 있던 식당에 권한 없이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야간 범행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간 범행에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데다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건 해결 목표

실형을 면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건 조력

4-1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불리한 사정 정리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고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2 양형자료 준비

LF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재직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을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법정변론

앞서 정리한 범행 경위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검사 측의 실형 필요성 주장에 대응하여, 앞서 정리한 유리한 양형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같이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의견서 작성, 법정변론까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범 방지 노력까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