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유사강간치상 상해 집행유예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유사강간치상 상해 발생 사건,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방문한 뒤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힘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었고,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유사강간치상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해결 목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4-1. 사건 경위 및 수사·증거자료 분석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피해자와 노래방을 방문하게 된 경위, 단둘이 남게 된 과정, 신체접촉과 피해자의 반항, 이후 발생한 행위와 상해까지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함께 살펴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과 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사정을 구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점과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장시간 지속된 것도 아니라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점을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초기에는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뜻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확인하였습니다.

4-3. 성인지 교육·심리상담 및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이 성인지 개선 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 이수 내역을 양형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관계, 직장생활, 범죄전력, 반성문, 탄원서 등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행 이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4-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앞서 준비한 자료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정리하여, 이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4-5. 공판기일 대응

공판기일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5.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처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성인지 교육·심리상담 이수, 반성문·탄원서 등 선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범행 이후의 태도와 현재의 생활환경까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양형 결과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