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저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왼쪽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로변경을 예상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는 제 차량에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 보험회사 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원고보조참가를 통한 직접적인 소송 대응
저는 사고의 직접 당사자이자 변호사로서 원고 보험회사를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하고,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피해 차량에도 전방주시 및 방어운전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일반적인 사고 유형별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 경위와 충돌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조사자료, 보험회사 통화녹음 등을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제 차량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차량의 주의의무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상대방 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했습니다.
3. 소송 결과 — 상대방 차량 과실 100%,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과실비율이 '피고측 10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에 구상금 3,191,29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은 제가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직접 소송에 참가한 사례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제 차량에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피해 차량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차량의 과실 100%, 피해 차량의 과실 0%를 인정받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반드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로서의 법률지식과 소송 경험을 실제 자신의 분쟁에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욱중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서윤
※ 본 사례는 김욱중 변호사가 직접 사고 당사자이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사건으로, 제3자를 대리하여 수임한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 또 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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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블로그 ] 변호사인 제가 직접 겪은 차로변경 사고, 과실 0% 인정받아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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