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 소송가액 관련 자문 요청

Question

2021.8월 분당에서 택시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일방적인 충격에 따른 교통사고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00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데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여 12월4일 조정이 잔행될예정입니다. 소제기시 소송가액을 3천만100원으로 하여 추후 신체감정후 확장하겠다고 하였는데 조정이 진행되면 이 금액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 금액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본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워 소가를 3천만100원에서 높이고자하는데 조정 앞두고 소가를 올리는것이    가능햔지 여부와 소가올리는게 좋은것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취지 변경(소가 증액) 신청을 하기도 전에 조종기일 지정되었다면 의뢰인(원고)께서 청구한 금액 이내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위원 내지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정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본안 소송에서 다투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조정 회부된 경우라면 당사자 중 1인만 반대해도 조정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 후 갭이 크다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소가를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은 소액이 아닌 중액단독잽산부로 배당 받기 위한 것이므로 소가에 기준을 두고 조정을 할 것이 아닙니다.
신체감정 전 단계로 보이는데 대략적인 손해액수를 산정해서 조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법연수원41기,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조정기일이 잡혔다면 현재 단계예서 별도로 청구추지변경을 하지 마시고, 조정기일날 상대방과 원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고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이 된다면 해당 기일 전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