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던 임차인으로, 건물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점포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수 발생 이후 건물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에도 누수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임차인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누수 상황을 알리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임대차계약 갱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의뢰인이 누수 및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 김욱중 변호사의 대응
본 변호사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게시글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분석하고,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가. 실제 누수 발생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
먼저 누수 피해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건물의 하자보수공사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관련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누수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누수 관련 보수공사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게시글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낸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발언의 허위성 인식 부재
고소인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임대인 측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 사람에게 갱신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최초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자의 지위 등을 검토하여, 설령 실제 권한관계와 의뢰인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임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가건물의 누수와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가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중요한 공동 관심사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글을 작성한 시점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누수 문제가 반복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은 임대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상태와 계약 갱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총 11쪽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누수 피해와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을 다른 임차인들과 공유하였다가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김욱중 변호사의 사건수행 의견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게시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누수 피해와 보수공사 내역,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발언의 경위, 게시글 작성 목적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근거하여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범죄 성립요건에 맞추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욱중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서윤
※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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