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연락과 소송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

Question

작년 11월경에 지인의 차를 빌려서 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무보험인 상태였어서 서로 합의를 보고 900만원으로 하기로했었는데, 제거 일시에 지불할 능력이 되지않아 미루다가 1300만원으로 재 합의를 봤고, 월에 50만원씩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6월에 나머지 전부를 처리하라하고, 제가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200만원밖에 한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일하는 직장에 연락을 하겠다고 합니다. 1300만원에서 추가로 자기가 본 손해(차 수리비 및 중고차 감가)까지 청구하려 3000만원을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이재도 변호사 · Answer

먼저 당시 작성된 합의서 또는 합의안을 주고받으신 문자 또는 통화녹음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서에 조건에 따라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상대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온다면 감액을 위해 적극 대응하셔야 하고,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게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답답하신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상대가 격락손해 등을 청구한다고 해도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 실제 수리비 및 이자비용 등이 인용될 것입니다.
3.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말은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애초에 상대방과 1300만원에 합의를 본 부분은 어디까지의 범위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수리비(적극손해) 및 중고차 감가(적극손해 혹은 소극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대처가 달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직장까지 연락이 온다면 오히려 역고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대응을 기다려보시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소장에 대하여 위의 점들을 고려하시어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번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