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나 모임이 끝난 뒤 동료가 "내가 운전할 수 있다"며 시동을 걸었고, 말리지 못한 채 조수석에 올랐다가 단속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직장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나는 마신 술로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라는 생각부터 들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동료이고 본인은 그저 얻어 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까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 문제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동승 자체가 아니라 방조 여부와 품위 손상이 갈림길입니다
먼저 정리해 둘 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조에도, 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에도 동승자를 직접 처벌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승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 통로는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범)이라는 일반 법리입니다.
징계는 이와 다른 축에서 움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법령 위반(제1호), 직무상 의무 위반(제2호)과 함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제3호)를 징계 사유로 둡니다. 근거 의무는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즉 형사에서 방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 상태인 줄 알면서 운전을 지켜보고 함께 탔다는 사정이 품위 손상으로 평가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형사상 방조가 성립하는지, 둘째 징계 사유로서 품위 손상이 인정되는지, 셋째 인정된다면 어느 수위가 적정한지입니다. 동승했다는 한 줄 사실만으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속 기관이 먼저 사실 확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소속 기관에 제출한 경위서가 서로 어긋나면, 그 불일치 자체가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불리한 정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서 한 장을 쓰는 단계부터 형사와 징계를 함께 보고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의 두 요건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구조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운 사람입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방조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객관적 요건 — 정범의 실행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을 것(차량과 열쇠를 건네는 행위, 운전을 권유·재촉하는 행위,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사람을 만류하는 행위 등)
주관적 요건 —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
따라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거나, 잠들어 있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알았다면 주관적 요건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운전자가 마신 양을 알고 있었으며, 운전하라고 부추기거나 대리운전 호출을 말렸다면 방조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단순히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운전 전후에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식당 결제 내역과 CCTV, 블랙박스 음성,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 실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처벌 수위는 정범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연동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방조범은 여기서 감경된 형을 받습니다.
징계 쪽으로 넘어가면 판단 틀이 바뀝니다. 징계는 형사처벌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품위 손상이라는 별도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유형·정도·과실의 경중, 직급과 근무경력, 비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해 양정하도록 합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음주운전 징계기준(같은 규칙 별표 1의5)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에 대해 표창 공적에 의한 감경을 제한합니다. 이 규정들은 문언상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동승자의 사안이 운전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승자는 방조의 정도와 품위 손상의 정도에 따라 개별 판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동승자의 징계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방조의 적극성 — 운전을 권유하거나 열쇠를 건넸는지, 단지 말리지 못했는지
형사 결과 — 방조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이 확정됐는지, 불송치·무혐의로 끝났는지
직급과 직무 관련성 — 관리자·감독자 지위였는지, 경찰 등 법 집행 직무인지
사고 여부 — 인명·물적 피해가 있었는지, 언론이나 민원으로 알려졌는지
은폐 시도 —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입을 맞추려 했는지
형사 결과가 공무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제69조 제1호는 이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합니다. 동승자의 방조 사건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당연퇴직과는 거리가 있지만, 정범과 함께 이른바 공동 사안으로 엮여 형량이 무겁게 나오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며(제83조의2 제1항 제3호), 수사 때문에 절차가 미뤄진 경우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시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진술 정리부터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까지 단계별 대응
동승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징계 단계에서 같은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 — 모임 장소·시간, 본인과 운전자가 마신 양,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승한 이유를 기억이 선명할 때 문서로 남깁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다면 그 근거(함께 자리하지 않았음, 운전자가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음 등)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습니다.
방조의 객관적 요건을 정면으로 따져 보기 — 운전을 권유하거나 만류를 막은 사실이 있는지, 차량이나 열쇠를 건넨 사실이 있는지를 대화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말리다가 실패한 사정이 있다면 대화 기록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의 진술 조율 — 방조 인식이 쟁점이므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모호한 표현이 그대로 조서에 남지 않도록 질문별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조서는 읽어 본 뒤 서명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은 반드시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 징계 절차 대비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으면 의견진술서를 준비합니다. 방조에 이르지 않은 사정, 평소 근무 태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공적 자료를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정한 양정 요소에 맞춰 정리합니다.
처분 후 소청심사 청구 —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이 기간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처분 사유 자체의 존부와 양정의 과다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를 연동해 점검 — 방조 혐의가 불송치·무혐의로 정리되면 그 결정서를 징계 단계와 소청심사에 제출해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씁니다. 반대로 벌금형이 예상된다면 형량이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약식명령에 응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징계 일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 진술이 징계의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는 "동승했느냐"가 아니라 "방조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품위를 손상했느냐"로 결정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징계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속 기관에 알려지기 전이라도, 혹은 이미 감사 부서에서 연락이 왔더라도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조 인식이 없었다는 점, 징계 양정에서 참작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대응 순서를 점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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