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타정총 판매 총포법위반, 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공사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타정총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는데, 이는 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허가 없이 타정총을 수입·판매하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위법성 인식 정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타정총처럼 일상적인 공구도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국내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해당 물품이 실제 국내 공사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를 승인하였고 판매제한 통지나 판매금지 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원들의 반성문, 거래처 관계자의 사실확인서와 번역본,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최후진술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총포화약법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공구에도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가 모르고 위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판매 경위와 위법성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처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증거는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