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분쟁 중 촬영물이용협박 고소, 불기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함께하던 중 동업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동업자는 의뢰인이 자신과 다른 여성 사이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였다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문제된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인 만큼, 허위 고소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고소인과 관련된 영상을 저장한 사실이 없고, 이를 가지고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의뢰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보면 문제의 영상도, 협박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가 동업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되자 고소인이 허위 주장을 펴는 것이라는 점을 분쟁의 경과와 함께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별도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 분쟁 중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성범죄 고소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 등 객관 증거를 중심으로 고소의 허위성과 동기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