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위협한 특수협박 학생,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복도까지 쫓아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가위를 들고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위와 같은 생활용품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쓰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도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부모님의 탄원서, 의뢰인의 상태에 관한 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어린 나이의 우발적 범행이라면 가족이 함께 사과하고 재범방지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길입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증거는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