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기 전공 입시를 준비하던 만 21세 청년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이루고, 정식재판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 수와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단계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사회에 끼친 해악을 만회하고자 봉사활동과 헌혈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가족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차례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이체확인증, 가족들의 탄원서, 꾸준한 정신과 내원 기록을 추가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과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 수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를 목표로 끈기 있게 노력하고, 치료와 봉사로 재범 위험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