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체크카드 사용 사건, 선고유예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워 이를 이용해 인형뽑기를 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법원의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를 시도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오락실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자, 오락실 인근 부동산에 일일이 전화하여 오락실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를 찾았고, 그 중개사를 통해 오락실 사장님께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카드 주인과 합의하기 위해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중개를 부탁하였고,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자 측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금융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료와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정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인적사항을 받지 못해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찾으면 있습니다. 끈기 있게 연락처를 확보하는 노력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거래 당시의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