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전치 6주, 정식재판 선고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입니다. 의뢰인은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을 당시에는 형사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라는 중과실 사유에 높은 진단 주수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면허 취소와 전과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민사상 피해는 보험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실하게 살아온 점, 형사처벌에 더해 면허가 박탈되는 등 이중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걸린 생후 15개월 된 자녀를 밤새 간호한 뒤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면허 취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변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교통법규준수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범방지 노력과 주변인의 탄원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졌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진단 주수가 높은 사고라도 신속한 합의와 성실한 소명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며,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나 차량 처분처럼 구체적인 노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