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마찰을 빚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의뢰인은 큰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 경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범행의 원인이 음주 습관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주를 실천하였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금주와 병원 치료로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탁을 통해서라도 상당한 피해 회복을 다하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 많은 지인들이 의뢰인을 선도하겠다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주 치료, 공탁, 탄원서처럼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증거는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