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주치상 및 무면허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입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과는 관련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의뢰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고의범이므로, 운전자에게 무면허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 면담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비접촉 사고여서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 도주치상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의율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 면담과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의 교통 법률을 잘 알지 못하였고, 국제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었다는 점에서 고의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무면허운전을 함께 범하였음에도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사고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율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나 차량 처분처럼 구체적인 노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