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중상해, 금고형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체계를 착각하여 신호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처벌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명하지 않도록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이후 하루하루를 참회하며 보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보험 약관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제도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랫동안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지원금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면 합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나 차량 처분처럼 구체적인 노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