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지하철 강제추행 및 폭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 역사에 들어섰다가, 역사 안에서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 혐의로 각각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의식이 흐려진 만취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추행한 것인지,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추행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행하려는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역사 내 CCTV 영상을 근거리, 원거리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여성뿐 아니라 다수의 남성에게도 어깨동무를 하거나 말을 거는 등 무차별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주량을 크게 초과한 만취 상태였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으로 제시하였고, 형사조정 신청 등 피해 회복 절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만취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영상 속 행동 전체를 분석하면 추행의 고의를 다툴 근거가 생기기도 합니다. 법리 주장과 정상 주장을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