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버스 강제추행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심야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 외에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통해 사건 장소가 다른 승객이 다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고, 의뢰인의 동료도 같은 버스에 타고 있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증거기록을 꼼꼼히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버스 CCTV상 신체 접촉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CCTV에 나타난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을 정교하게 준비하여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탄핵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과거 전력이 있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결론은 이 사건의 증거로 내려져야 합니다. 진술과 영상을 꼼꼼히 대조하는 작업이 무죄의 열쇠가 됩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