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노상 강제추행, 직장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번화가 노상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탓에 사건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기억이 없는 의뢰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업을 지킬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기억 환기를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였고,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변명 없이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소통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고, 그 결과 민형사상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온 점,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만취로 기억이 없다면 먼저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피해 회복에 집중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직업을 지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