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과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엄벌하는 추세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실형을 피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여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송치결정서와 전자정보 목록을 분석하여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다투었고, 관련 고등법원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핵심입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