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 승소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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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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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승소사례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최근 사건인데요. 이전에 사업을 한 전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동안 누적된 빚에 허덕이다가 이자감당을 못하는 지경까지 몰렸는데, 다행히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한후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한 결과 결국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분의 경우 와이프 재산이 상당할 정도록 많았고 아내는 직업이 있고 자녀들은 대학생과 직장인이라 부양가족이 없는 이유로 가용소득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였고 최근에 대출받은 채무내역도 있는 이유 등으로 여러가지 개인회생진행에 애로점이 많았으나 정직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의뢰로 짧은 시간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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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이프 재산이 왜 문제가 되지요?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하는데 개인책임 아닌가요?

그렇기 한데 부부공동재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재산을 부부일방의 재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쉽게 정리하자면, 지금 이혼하면 남편이나 아내 재산의 2분의 1이 재산분할로 채무자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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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때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바로 청산가치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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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할때 채무자는 변제계획상 총 변제액이 최소한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하고, 청산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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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너무 많이 잡히게 되면, 변제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거나 개인회생개시신청자체가 될 수가 없단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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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 채무자의 배우자의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하고 담보대출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배우자의 자동차의 시가감정 및 여전히 남아 있는 담보대출내역에 대하여 꼼꼼 확인 한 결과

배우자의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아도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개인회생개시신청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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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현재 월급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는데, 부양가족이 본인 1인뿐이라 가용소득이 너무 많이 잡히는게 문제였습니다. 대학생이어서 현재 수입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상 성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없는것이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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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재판부에 현재 독립된 경제능력이 없는 것이 적절히 소명하고 결과를 기다렸으나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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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고민한 결과 대학생의 학비와 용돈을 추가생계비로 구성하여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상당금액의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었고 그 많큼의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채무자의 변제금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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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의 경우 재판부에서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경우라도 추가 생계비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관련자료까지 첨부하여 재판부에 호소하는 경우 꽤 많은 금액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질적이 빚이 천단위를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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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면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률문의는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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