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이혼승소사례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가 폭언과 폭행으로 의뢰인을 괴롭히 못해 악의로 유기하고 처가집으로 떠난 후에 10년 가까이 자녀들을 홀로 키우다가 이혼을 결심하신 분인데요.
배우자가 떠나면서 빚만 안겨주고 사업까지 방해한 좋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이 가지고 오신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하에 각종 진술서를 수집하는 한편,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샅샅이 연구했습니다.
종합해보니, 이혼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제3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행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별거, 부양의무 및 양육의무의 해태 등이 부각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명쾌한 사안분석과 추진력으로 사건을 이끈결과 위자료 1,500만원까지 인용받았습니다.
3. 판결문
4. 마치며
이혼소송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라도 문의전화바랍니다.
변호사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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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