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회생변호사>개인회생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초과상태 즉, 빚이 자산보다 많은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채권의 최대 90%이상 탕감시키는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즉 신용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전체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되죠?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의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는 곳이 안산, 시흥 혹은 광명이라면 안산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이 그 관할이 되는 것이죠.

신청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함으로써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며 신청우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개시 결정을 하고 채권자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이 등록 해제되며 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간 동안 수행하지 않으면 변제 신청은 폐지되면 수행을 잘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변제계획이 모두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거나 기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시켜주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매월 급여를 받는 월급소득자 또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변제를 제때에 하지 못하거나 장랭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중이거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밖에도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문의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