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사기 등 무죄 사례 

[보이스피싱변호사]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사기 등 무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한 업체에 취업해 근무하던 중, 지시한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억 원대의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금 수거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사용한 행위까지 문제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건 해결 목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4-1. 사건 경위 확인 및 무죄 주장 정리

대표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업체에 취업하게 된 과정, 처음 안내받은 업무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 현금 수거·전달 및 관련 서류의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나 현금 수거 업무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 현금 수거 과정에서 작성·사용한 관련 서류 역시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사용하였다는 점을 설명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던 점

4-2.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

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무지시 내용, 현금 수거·전달 과정, 관련 서류의 작성·사용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3. 재판에서 증거 반박 및 피고인신문 대응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각 공소사실을 구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고, 해당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업체에 취업하게 된 경위, 실제로 전달받은 업무지시, 당시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 보이스피싱변호사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고,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실제로 현금을 수거·전달하고 관련 서류까지 작성·행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증거자료 정리, 피고인신문 및 재판 대응, 변호인 의견서 작성까지 모두 직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