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다툼 식칼 들어 특수협박 입건, '기소유예' 방어 성공사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과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성을 잃었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무룡 변호사의 조력 및 해결 과정

1. 사안의 심각성 파악 및 초기 진단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자칫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사건 직후 피해자 역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나, 저는 의뢰인이 현재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전달했습니다. 끈질기고 조심스러운 소통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하기 위한 맞춤형 변론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꼼꼼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의 변론과 양형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순간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전과를 남길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다툼이나 층간소음, 운전 중 시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욱하는 마음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가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의 중범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곤경에 처하셨다면,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