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불기소]중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없음 및 강제출국해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에 일시 체류하며 한국 화장품 등을 구매해 중국에 판매하는 구매대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위챗(WeChat) 구매대행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평소 하던 구매대행 관련 단순 심부름으로 여기고, 단 하루 누군가 받아 둔 현금을 건네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강제출국(강제퇴거) 처분까지 함께 내려져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전달책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2024도10141 등)에 따르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연락수단, 업무 경위, 횟수, 전달 방식 등 객관적인 간접사실을 통해 범행 인식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사건에서는 통역을 거치며 진술의 미묘한 뉘앙스가 왜곡되거나 메신저 대화의 맥락이 누락되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북경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무룡 변호사는 통역 없이 의뢰인과 중국어로 직접 소통하며 사건 당일의 정황과 전후 맥락을 치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심부름을 일상적인 구매대행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객관적 근거를 들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1. 일회성 행위: 단 하루만 현금을 전달했을 뿐, 전후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2. 피해자 비대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적이 없는 점

3. 신원 노출: 범죄임을 인식했다면 숨겼을 본인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전달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한 점

4. 일상적 연락수단: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쓰는 텔레그램 등이 아니라 중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챗(WeChat)으로만 소통한 점

5.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범행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대화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6. 사건 후 재입국: 사건 이후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평소처럼 한국에 재입국한 점 (범행을 인지했다면 체포 위험을 감수하고 재입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사건의 결과]

공소청(검사)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심부름을 상품권 구매대행 업무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형사 처분과 함께 진행되었던 강제출국 처분까지 무사히 해소되면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 피의자 사건에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유리한 정황이 묻히지 않도록, 초기부터 정확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 절차와 체류(출입국) 문제를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中文版 / 중국어 안내]

【标题】

中国籍当事人涉电信诈骗现金传递案，获“无嫌疑（证据不足）”不起诉决定并解除强制出境处分

【案件概要】

委托人是一名完全不懂韩语的中国籍女性，在韩国短期滞留期间从事韩国化妆品代购工作。

某天，委托人在微信（WeChat）代购群里受人所托，“帮忙代交一下购买商品券的货款”。委托人以为这只是与代购相关的普通跑腿工作，仅在一天内将他人收好的现金转交给了第三方。

然而，该笔现金实际上是电信诈骗的赃款。委托人因此一夜之间作为涉嫌违反《电气通信金融诈骗被害防止及被害金返还特别法》（帮助犯）的犯罪嫌疑人被立案调查，同时还面临强制出境（强制驱逐）的处分，陷入了无法回到家人身边的绝境。

【律师协助】

在电信诈骗现金收取及传递案件中，核心争议焦点在于是否认定“间接故意（未必的故意）”。根据韩国大法院判例（2024Do10141等），仅凭“不知情”的口头陈述远远不够，必须通过联系方式、接单经过、次数、传递方式等客观间接事实，来证明当事人对犯罪行为确实不知情。

特别是在外国人刑事案件中，经过翻译往往会导致陈述的微妙语境被曲解，或聊天记录的前后脉络被遗漏，从而引发冤假错案。对此，毕业于北京大学法学院的金武龙律师无需翻译，直接用中文与委托人深度沟通，周密地还原了案发当天的情况及前后脉络。

为了证明委托人仅将该跑腿视为日常代购工作的一部分，甚至不存在任何间接故意，律师提出了以下6点客观依据，成功说服了侦查机关：

1. 一次性行为：仅在一天内传递过一次现金，前后完全没有重复同类行为的记录；

2. 未接触受害人：从未直接面对面接触过诈骗受害人或直接收取现金；

3. 身份完全暴露：在传递过程中完全暴露了自己的容貌和个人信息（若明知是犯罪绝不会如此行事）；

4. 日常联系方式：全程仅使用中国人日常使用的微信（WeChat）联系，而非诈骗组织常用的Telegram等加密软件；

5. 手机取证结果：在手机电子数据取证结果中，完全没有发现任何暗示或可疑的犯罪聊天记录；

6. 案发后再次入境：案发后曾返回中国，后又毫无顾忌地像平时一样再次入境韩国（若明知参与了犯罪，绝不会冒着被捕风险再次入境）。

【案件结果】

公诉厅（检察官）完全采纳了辩护律师的主张，认为委托人极有可能将该跑腿认知为普通的商品券代购业务，且现有证据不足以证明其具有间接故意，最终作出了“无嫌疑（证据不足）”的不起诉决定。

不仅如此，伴随刑事案件一同下达的强制出境处分也得以顺利解除，委托人得以洗清冤屈，平安回到家人身边。

【案件意义】

即使存在传递现金的客观事实，只要能通过具体客观情况否定“间接故意”，依然可以争取到不起诉决定。更重要的是，在无法用韩语沟通的外国人刑事案件中，为了避免有利情节因语言障碍而被掩盖，从案件初期就通过精准的母语沟通理清事实关系，并同步应对刑事程序与出入境（滞留）问题至关重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