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 개정법 핵심과 조사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입니다.

"단톡방 영상을 그냥 한 번 봤을 뿐인데요."

딥페이크 사건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핵심 변경사항

개정 전에는 편집·반포자만 처벌했지만, 개정법은 소지·시청 처벌을 신설하고 '반포 목적' 요건도 삭제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되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집니다.

■ 소지·시청의 범위

대법원은 채널 참여만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정법은 '시청'을 별도 처벌하므로 스트리밍만으로도 문제됩니다. '알면서' 문구가 삭제되었으나 형법상 고의는 필요하므로 허위영상물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조사 대응 핵심

첫째, 적용 법조 확인이 우선입니다. 성인 대상인지 아동·청소년 대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둘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기억으로 추측 답변하기보다 권리를 행사하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세요. 조서 기재 내용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포렌식 참여권을 확인하세요. 저장매체 탐색 전 과정에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봤으니 무조건 처벌"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光是保存、观看深度伪造视频就会被追究？修订法核心与被调查时的应对

大家好，我是解答律师事务所的金戊龙律师。

"群里发的视频我就看了一眼而已。"

这是很多因为深度伪造案件被警方要求到案的人常说的话。从2024年10月16日起，仅仅是持有、保存或观看深度伪造虚假影像，就可能面临处罚（3年以下有期徒刑或3000万韩元以下罚金）。

■ 法律改了什么

修订前只处罚制作和传播的人。修订后新增了持有和观看的处罚条款，同时取消了合成时需要"以传播为目的"的要件。也就是说，即使没打算传播，光是合成本身就可能构成犯罪。

如果影像中的人物被认定为未成年人，那就适用《青少年性保护法》，刑罚直接跳到1年以上有期徒刑，严重得多。

■ "持有"和"观看"到底怎么界定

韩国大法院曾判定，如果只是加入了频道但没有实际下载，不能算作"持有"。但修订法把"观看"单独列为处罚对象，所以哪怕只是在线看了流媒体也可能有问题。立法过程中删掉了"明知"这个措辞，但根据刑法总则，主观故意仍然是必要的，所以是否认识到是虚假影像就成了关键争议点。

■ 被调查时的应对要点

第一，首先确认适用哪个法条。针对成年人还是未成年人，量刑差距很大。

第二，可以行使沉默权。与其在记忆不清的情况下猜测性回答，不如在必要时行使权利。

第三，要利用好律师在场权。笔录上怎么记载回答内容，可能直接影响结果。

第四，要确认电子取证参与权。在搜查存储设备的全过程中，当事人有权要求参与。

"看了就一定被判有罪"——并非如此。在调查初期就正确行使辩护权、理清事实，才是最关键的。如果您需要深度伪造案件的调查应对咨询，欢迎联系解答律师事务所金戊龙律师。

#深度伪造处罚 #虚假影像 #性暴力处罚法 #嫌疑人调查 #刑事律师 #解答律师事务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