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신 서명했는데,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대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허락한 적 없다고 하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끼리 늘 해오던 일이었더라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이것도 사문서위조가 되는 건지 불안하실 겁니다.

대신해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 왔는지, 이번 문서 작성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등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법률사무소 평정(대표: 이시완 변호사)이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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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평소 통장·도장·계약 일을 맡겨 처리하게 한 경우

▢ 문서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었던 경우

▢ 문서를 쓰기 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도장이나 관련 서류를 직접 건넨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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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은 일의 범위를 넘어 대출·보증·전세·매매 계약을 한 경우

▢ 도장이나 서류를 몰래 사용하고, 문서를 쓴 사실도 숨긴 경우

▢ 거짓말을 해 서명이나 도장을 받았거나, 문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법원은 부모나 배우자의 허락 없이 대신 서명·날인하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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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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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168 판결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위임과 승낙이 부재한 점,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예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주택 관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부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4고단5194 판결

어머니로부터 통장·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를 받았으나 동의 없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한 점, 어머니 명의의 위임장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과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기재한 점, 어머니의 도장을 날인한 점, 위임장을 대출 관련 회사와 법무사에게 제출한 점,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점

: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죄, 징역 8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2683 판결

배우자가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단순 보관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교부받은 점,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배우자의 인장을 새로 제작한 점, 배우자를 2억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한 점, 공증인가 법무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한 점, 배우자에게 약 2억 원의 강제집행 위험이 발생한 점

: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유죄,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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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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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2. 선고 2024고단379 판결

약 33년간의 혼인생활을 해 온 점, 부부 공동 재산 및 배우자 명의 통장·인감·은행업무를 장기간 관리해 온 점, 평소 피고인이 배우자의 명의로 은행 거래를 대리해온 점, 배우자 명의 통장과 등록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점, 출금 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남긴 점, 편지를 보고도 고소인이 장기간 고소하지 않았던 점, 이혼소송에서 출금액을 공동재산으로 주장한 점

: 포괄적 위임·허용 인정,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1. 6. 선고 2023고단441 판결

장기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를 해온 점, 배우자의 통장·인감도장 사용에 대해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롤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 전부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고단5195 판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공동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통상적인 규모의 아파트 임대차로 계약 당사자에게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하는 행위인 점, 실제 전입 및 거주 사실이 존재하는 점, 배우자의 계약서 원본 수령 사실이 존재하는 점

: 명시적·묵시적 임대차계약 위임 인정, 사문서위조 무죄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AI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건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떤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