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 이후에도 연락하고 만났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사건 뒤에도 평소처럼 연락하고 다시 만난 사실이 있다면, 당시에도 서로 동의한 관계였던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연락과 만남 그 자체보다도 당시 대화와 다시 만난 경위,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법률사무소 평정에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피해자가 싫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경우

▢ 내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 힘을 쓴 경우

▢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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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사건 뒤 피해자가 귀가를 부탁했거나 도움을 준 경우

▢ 상당한 기간 연락을 이어가면서도 범행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

▢ 폭행 흔적이나 사건 직후 신고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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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40, 2022치노2, 2022전노11 판결

피해자의 연락과 재방문이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피고인의 집착과 연락 압박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점, 미성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 반복적인 성폭력 범행이 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 징역 6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부산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합295, 2018고합364, 2018전고22 판결

범행 직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볼 때 동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메시지가 협박으로 느껴지는 점, 보복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점, 임신에 대한 우려로 대응을 위한 증거를 모으고자 한 점, 증거 수집과 보상 목적의 연락이었던 점,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다시 만났던 점, 피해자의 핵심 진술과 상처 자료가 있었던 점

: 징역 4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노3045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객관적 사실에 관해 번복한 바 없는 점,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재회를 꺼린다고 말한 점, 피고인의 집을 재방문할 무렵에는 아직 성폭행 피해에 관한 확인이 없어보인 점, 준강간 피해가 있었을 당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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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광주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전주)2020노239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함께 여러 장소를 이동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점, 이혼 후에도 계속된 연락과 만남을 가진 점,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 중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전후의 관계와 성관계 횟수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한 점, 사건 이후에도 고소 전후로 재산상 이익이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 점

: 무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2. 20. 선고 2024고합59 판결

사건 전 연인관계처럼 주고받은 메시지가 존재하는 점,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연인관계를 긍정하는 답변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귀가시킨 사실, 다음 날까지 일상적인 연락이 이어진 점, 다음 날 만남 약속을 잡은 점,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점, 폭행 흔적이 부족한 점,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 시점과 내용의 불일치, 피고인의 만나자는 제안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무죄

수원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1250 판결

피해자가 사건 후 약 2시간 뒤 피고인에게 귀가를 부탁한 점, 다음 날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의 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한 사실, 방문 당시 범행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 고소 시점과 고소 범위의 불일치, 녹취 내용만으로 범행 인정이나 사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무죄 유지 및 검사의 항소 기각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