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혼인 전 중대한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믿고 결혼한 배우자가 나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이 무척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걱정되실 겁니다.

배우자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숨긴 사실의 내용 및 그 사실이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법률사무소 평정(대표: 이시완 변호사)이,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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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범죄나 치료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경우

▢ 상대방이 과거를 묻는 말에 거짓으로 답했거나 기록을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

▢ 부부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질병을 상대방은 혼인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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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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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을 안 뒤에도 상당 기간 함께 생활한 경우

▢ 숨긴 사실이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혼인 전에 그 사실을 직접 물어보지 않았거나, 이미 일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

법원은 혼인 전에 상대방이 중대한 질병이나 출산·혼인경력 등을 숨긴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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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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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2014므4741 판결

혼인 후 성관계가 제한적이었던 점, 무정자증 및 성염색체 이상이 발견된 점, 임신이 되지 않은 뒤 불임검사를 받은 점, 야간수면발기검사에서 정상범위의 결과가 나온 점, 치료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 성기능 장애·불임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2015므661 판결

출산 경력이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주장, 출산 후 자녀와 장기간 관계가 단절된 점, 양육·교류가 없었던 점,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소극적 침묵에 그친 점, 출산 경력이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 출산 경력 불고지를 혼인취소사유로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부산가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7드합200873, 2018드합201804 판결

민법 제823조에 의해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취소를 구하지 못하는 점, 피고의 재혼 및 이혼 사실을 안 지 9개월 지난 시점에 소 제기한 점,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본 사건에서 초혼 및 이혼사실이 혼인 의사를 번복할 정도의 결정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대부분 별거한 점, 혼인생활의 주된 파탄 원인이 원고의 재혼 및 이혼사실과 출산 경력 등을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였기 때문인 점

: 혼인의 효력을 상실해야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혼인취소 청구 기각 (반소 이혼 청구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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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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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드단37739 판결

혼인 전 성매매·마약·특수폭행·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혼인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범죄의 내용과 형량이 중대한 점,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가 혼인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상대방이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른 혼인취소

청주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3드단1021 판결

과거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력이 있었던 점, 이전 혼인 중 출산한 경력이 있었던 점, 협의이혼 경력을 숨긴 점, 혼인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의뢰인에게 혼인을 서두른 과실이 있었던 점

: 혼인취소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산가정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드단211736 판결

혼인 전에 횡령·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실제로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이었던 점, 이를 사업상 채무로 인한 민사재판이라고 거짓말한 점, 혼인의사 결정에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 혼인취소 인정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AI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건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떤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