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고소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덜컥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하거나, 경찰에서 고소장 내용을 문제 삼으면 내가 처벌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고소 내용 일부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상대방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수의 무고 사건을 다뤄온 법률사무소 평정(대표: 이시완 변호사)에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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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있었던 일을 고소했지만 죄명이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

▢ 고소 당시에는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외해도 나머지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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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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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을 빼면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어려웠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쓴 내용이 상대방의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한 경우

법원은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사건에서, 해당 허위 부분이 핵심 내용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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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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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도박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을 은폐한 점, 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단순 대여금으로 허위 구성한 점, 사고 처리비용 대여라는 허위 진술을 한 점, 수사 기관이 피고소인의 사기 범행 방법과 편취 의사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었던 점, 어떠한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을 고소한 점, 고소 당시 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정을 알고 있던 점

: 무고죄 유죄 확정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9184 판결

장부 반환 거부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부 소각 사실의 허위 기재가 있던 점, 반환거부와 소각이 서로 다른 행위 태양인 점, 소각 부분의 독립된 범죄사실성이 있는 점, 독립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개의 혐의사실에 대한 고소인 점, 그 중 허위의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는 점

: 원심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던 점, 변제기 이후 차량 처분에 동의한 약정이 있던 점,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의 기재인 점, 횡령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차량 처분 권한에 대해 허위의 주장을 한 점

: 원심 무죄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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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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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096 판결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한 일부 허위 진술은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단순 과장이라고 본 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한 고소 취지였던 점,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사기 성립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 무고죄 무죄 확정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내용증명 발송 및 교회에서의 소동과 소동 직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때 중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은 고소 내용 중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관한 점, 송금 경위에 관한 일부 과장에 불과한 점

: 원심 유죄판결 파기환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3. 11. 선고 2025고정563 판결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 피고소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피해자와 고소인의 표시가 일부 다른 점,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 등 유죄판결, 고소 내용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점,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부를 결정하는 중요 부분이 아닌 점, 허위의 부분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무고의 범의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 무죄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AI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건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떤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