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는데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무서워하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협박죄로 따지고 든다면 무척 억울하고 걱정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처벌이 되는 건지, 혹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두 사람의 관계나 녹음과 같은 증거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법률사무소 평정(대표: 이시완 변호사)이,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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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하관계처럼 상대방이 압박을 느낄 만한 관계인 경우

▢ 죽이겠다는 말과 같이 몸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 칼이나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이를 쓰려는 행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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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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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욕설이나 화풀이를 한 것에 가까운 경우

▢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어 해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경우

▢ 상대방이 바로 반박하거나 비웃는 등,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협박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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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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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경찰관의 지위를 내세운 점, 채무를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 삼겠다고 한 점, 피해자가 고지 내용을 인식한 점,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던 점,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협박죄 기수 인정 및 상고 기각

청주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고정361 판결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악의 고지로 인식하기 충분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가족의 거취를 알아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가족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한 점, 피고인의 발언이 일시적 감정적 표시가 아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 협박죄 유죄 및 벌금 4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161 판결

피해자의 가게를 알고 찾아가 장사를 못 하게 망하게 하겠다고 한 점, 죽여 버리겠다고 한 점, 해당 해악의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되는 점,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누범 및 다수 전과가 있는 점

: 협박죄 유죄 및 벌금 500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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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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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노1120 판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말다툼 중 발언한 점, 경찰관과 피해자의 지인이 현장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발언을 듣고 웃으며 즉시 대응한 점,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적 성향이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서로 간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할 때 발언이 일시적 분노의 표현으로 보이는 점, 실제 해악을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심 유죄판결 파기 및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정949 판결

약 5년간 알고 지낸 관계에서 조합 문제로 상호 대립한 점, 장시간 서로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협박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내용으로 대응한 점, 피해자의 반응상 실제 해악의 고지로 인식했는지 의문인 점

: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정763 판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닌 말다툼 중 이루어진 발언인 점, 각 발언 사이에 약 30초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발언의 원인이 서로 달랐던 점, 휴대전화를 든 손동작의 내용과 횟수가 불명확한 점, 해당 동작이 협박 행위의 외형 표출이었다거나 협박 의사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약 2년 7개월 후 고소한 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점

: 무죄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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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이나 AI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건에서 어떤 사실과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떤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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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