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 합의 입증 – 부동산가압류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의 대출채무를 부친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그 이자를 대신 냈다며 의뢰인에게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쟁점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 이후 법인이 낸 이자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구상금채권이 생기는지(피보전권리의 존부)

결과

법원은 채무인수 합의서, 이자 송금 내역, 법인의 임원 구성 등을 종합하여 구상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소송비용 상대방 부담).